법령 치료감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9, 2017. 4. 27., 기각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2, 2017. 4. 27., 합헌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04, 2015. 9. 22.
  치료감호법 제45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45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5상,1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법 2013. 2. 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6,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5,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9, 2012. 5. 1.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9년

18. 창원지법 2009. 11. 27. 선고 2009고합119,171,175,217,326,327,2009감고3,5,7,8,14,15 판결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확정[각공2010상,32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치료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2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폭행치사·치료감호][미간행]
   폭행치사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2005감도16 판결
  [강제추행상해·상해·치료감호][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상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